부산시보

요사이 '공정한 사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정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어떤 가치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정성의 정의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경제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도덕철학적인 개념이기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정성(fairness)이란 용어는 흔히 공평성(equity)·평등성(equality)이란 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를 구별하면 공정성은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이뤄져 아무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등성은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평성은 이런 개념들을 다 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평성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소득·후생 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복지의 공평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물질적 복지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이다. 이들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평 정도가 상당히 달라진다. 공평의 정도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분배의 상태를 정의롭다고 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견해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 하는 분배라는 것이다. 셋째, 롤스의 견해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하도록 분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물질적 가치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