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한동안 잠잠하던 공공요금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전기, 도시가스, 고속ㆍ시외 버스요금 등은 당장 이번 달과 다음달부터 오른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06년 5월 13일 인상된 뒤 한번도 오르지 않아 4년 3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ㆍ대구ㆍ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인상 시기가 가장 오래 지났다.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가 상승해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업체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이 계속 불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 준공영제와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다. 공공성이 강한 버스운행은 적자노선이라고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을 위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환승제는 버스ㆍ지하철·마을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을 한번의 요금정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395억원에서 2008년 762억원, 올해는 1천50억원으로 늘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원이 계속될 경우 복지ㆍ문화 등의 예산 지원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 분담 원칙에 따라 당장 버스요금인상을 시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이다.

4년간의 버스요금 동결 기간 인건비는 18.2%, 유류비는 평균 27%, 차량 가격은 23.7% 올랐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일반버스의 교통카드 이용요금 기준으로 14%가량 올리면 지원액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대구ㆍ광주 등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충남도와 전남도는 지난 2월과 7월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버스요금은 전형적인 공공요금 성격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시행시기와 인상폭 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