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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1호 칼럼

경제 산책 - 신공항 입지

내용

동남권 신공항 입지문제들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밀양을 후보지로 내세운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가 최근 유치전을 재개하면서 세몰이에 나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정부가 신공항을 설립하려는지 기본적인 목적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부의 인천공항에 대비되는 남부권 허브공항의 필요성 때문에 신공항건설이 결정됐다. 허브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에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 당연히 수많은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 같은 입지로 해안공항이 최선이라는 것은 최근 수십 년 간의 외국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 일본의 간사이 신공항만 하더라도 가덕도 보다 더 입지가 나쁘지만 바다 가운데 수십 개의 대형다리로 연결해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밀양의 소음과 환경훼손 문제는 김해 무척산까지 영향을 주어 김해지역 국회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는 위치가 가깝다는 이유로 밀양을 고집하고 있다. 당사자인 경남보다도 대구, 경북이 더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전투기공항 이전문제 등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논란마저 분분하다. 이들 시도는 최근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신공항 밀양유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서명도 벌여, 이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집력을 모으고 정부를 압박해 밀양유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지방공항을 설립해 유령공항으로 전락, 이미 수십조원을 낭비한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신공항은 철저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국토부도 이 같은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밀양의 공사비는 10조3천억원인데 반해 가덕도는 9조8천억원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치적 세대결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토부의 최종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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