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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25호 칼럼

경제산책 - 경제자유구역

내용

부산 강서구와 부산신항 일대의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의 미래다. 부산은 30여년 이상 공장용지가 부족해 주종산업인 신발산업 등 경공업 침체 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근 경남 창원, 김해 등으로 사업장 역외유출이 심해지고 인구도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강서구 녹산공단·신호공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산의 미래가 설계되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신항도 잇따라 개항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도 점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외국 경제기관의 조사결과 세계 20개국 중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운용 상황은 19위를 기록했다. 그린벨트를 포함해 여전히 규제가 심하고 정부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개발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의 3~4곳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래서 국내에는 그동안 인천이 제법 활황세를 보였을 뿐 다른 지역은 발전세가 미미했다. 자유구역내 외국인들뿐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주거지, 식당, 회의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아직 전반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부터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절차에 돌입했고, 명지지구에 외국병원, 학교, 컨벤션센터설치 사업이 시작됐다.

명동·화전지구 등에는 LS산전, 대한제강 등의 부산공장이 완공되거나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사과학단지에는 독일 명문대학인 FAU 부산분교와 연구소가 개원했다. 9월이면 대학원생들이 입학해 첨단 생명 및 화학분야 연구를 시작한다.

모처럼 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활황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철폐와 지원 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제유구역청도 더욱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0-05-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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