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교육감 직선제
- 내용
최근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교육감에 앞서 국장과 장학관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오는 6월2일 8대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개입과 돈 선거 등에 대한 우려다. 정치권과 연계될 경우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자율성과 분권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감은 1천17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53만2천400여명과 3만1천여 명의 교육공무원을 관리하고 년간 2조6천400여 억원의 재정을 집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에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벌써부터 후보들 간에 돈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정 선거비용이 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같은 16억2천600만원이고 이 가운데 50%를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비를 들여 당선될 경우 교원 인사 청탁 비리는 물론 식자재 등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각종 건설비리 등과 연루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일반 정치인과 달리 교육감은 정직하고 존경받고 덕망을 갖춘 인물이 뽑혀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덕망 있는 인물을 교육수장으로 모셔 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 마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자 직선제를 채택하게 됐다.
부산교육을 책임 질 교육감은 선거 후에도 깨끗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 돈 안 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원만한 무상급식정책 수립과 동서교육격차 해소 등 부산의 교육현실을 누가 잘 분석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교육감을 뽑아야 할 것이다. 부산의 교육자치 정착과 교육발전은 부산시민들의 몫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0-03-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1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