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구사하면서 국가채무가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360조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채무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으로 10년 전 18.6%의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천874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가량이다. 이는 2008년 634만원보다 104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0∼2002년 각각 111조4천억원, 122조1천억원, 133조6천억원 등 소폭 증가했으나 2003년 165조7천억원, 2004년 203조1천억원,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원을 증액한데다 지난해 4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천억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세수 보전 등을 위해 35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데다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요인이 됐다.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이란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능가해 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족한 돈을 빌려서 정부의 행정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적자재정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첫째, 통화발행을 늘려서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통화증가율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조세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더 발굴해 넓히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또한 세법을 새로 만들거나 조세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등 시간과 행정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