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문명사회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는 세금 거두기에 온 힘을 쏟고, 납세자는 세금 덜 내기에 머리를 쓴다.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자와 덜 내려는 자의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다.

`징세'와 `탈세'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중세 영국은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를 만들었다. 크고 좋은 집이 창문이 많을 테니, 일종의 재산세다. 영국인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창문을 없애고 어두운 생활을 택했다. 제정 러시아는 귀족들의 권위의 상징, 구레나룻에 매년 100루블의 세금을 부과했다. 귀족들은 애지중지하던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어둠이나 권위 추락보다도 세금이 더 무서웠던 셈이다. 참 `나쁜 세금'이었던 것이다.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의 최근 `넛지'이론에 `납세 독려를 위한 안내문'의 예가 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 좋은 일에 쓰입니다. 조세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세금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민의 90% 이상이 납세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답은 번이다. "남들 다 냈다는데, 나만 세금 안냈다니…"하는 불안감을 자극, 가장 높은 자진납세를 유도했다. 집단동조 심리를 활용한 것이다.

부산시가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185명단을 공개했다. 2006년 이후 네 번째.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을 명시한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성숙한 납세의식은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세금, 다 냈다는데 나만 안낼 수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