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크게 △기본방향 △주요 개편내용 △세제개편 효과 △향후 추진일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방향은 세제개편 여건과 세제개편 기조 및 추진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의 여건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이 높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세입감소와 추경편성 등 지출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됐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세제개편의 여건으로 들었다.

세제개편의 4대 중점 추진방향은 민생안정, 지속성장, 과세정상화, 건전재정으로 잡았다. 주요개편 내용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지원,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방안으로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지원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방안에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고소득자·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 관련 과세제도 정비,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등이다.

세제개편 효과로는 총 10조5천억 원의 세수증대와 증가된 세수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약 80∼90% 수준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