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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72호 칼럼

수평선 - 유료도로 무료화

내용

부산 동서고가도가 오는 8월부터 전면 무료화된다. 개통 17년만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산 도심과 서부산권을 잇는 교통 대동맥 동서고가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나름 적절한 단안이다. 요금소 인근 정체가 심해지면서 동서고가로 통과시간이 길어지고, 도시 이미지도 나빠지는 면을 적극 고려했다. 이 도로를 건설할 때 얻은 빚도 다 상환했다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사실 유료도로에 대한 불만은 예사롭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선 필요한 기반시설을 늘리며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뜻으로 유료도로를 건설한다지만, 그에 따른 `재앙' 역시 적지 않은 탓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며 주민부담만 강요하는 실패사례가 적지 않다. 오죽하면 광주 같은 곳에선 민자도로를 뚫은 것을 후회하고, 건설업자들은 민자도로를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라 부른단다.

그만큼 민자도로 사업방식은 허점투성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해도, 이를 견제하고 검증할 아무런 방책도 없는 예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빚을 모두 갚고 통행료를 받지 않는 것은 참 귀한 성공사례인 것이다. 이번 동서고가료 무료화로 교통혼잡 비용과 물류비용을 더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이제 도로 통행속도도 40% 정도 빨라질 것이라니,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황령터널 무료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유료화 기간을 당초보다 6년 이상 앞당겨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곳 역시 건설 빚을 다 갚고 무료화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부산지역 유료도로는 기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광안대교 등 3곳이다. 앞으로, 건설 중인 새 유료도로로 생겨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부산시의 성공방식이라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재앙사례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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