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그린벨트 33㎢ 해제

미국 메릴랜드주 중부에 그린벨트라는 도시가 있다. 워싱턴시 위성도시인 그린벨트는 연방정부가 중산층을 위해 70여년전 건설한 계획도시였다. 도시이름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공원을 의미하는 뜻에서 붙여졌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첫 지정 후 전국 대도시로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달 해제방침을 발표한 부산 33㎢ 등 188.3㎢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3천630㎢가 남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발표했다. 부산의 경우 30여년 이상 숙원인 용지난에 숨통을 트게 됐다. 시는 정부의 방침발표 직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에 광역산업단지, 신항배후 복합물류단지, 배후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부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0년 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조성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0년 하반기에는 실제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2년부터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기 붐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과 상공인들은 서부산권 개발과 부산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투기 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허남식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만큼 투기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각종 장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등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 또는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초기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사전 치밀한 대책 없이 개발을 서두르다보면 소모적인 국력낭비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