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행정조직 개편

'작은 정부, 큰 시장'-정부의 조직 운용방향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인력감축을 권고했다. '작고 알뜰한 정부'의 기치에 따라 올해 안에 공무원 정원 1만명 가량을 줄이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인건비 5%를 줄여 1조원의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공직사회의 군살을 빼며 '철밥통'을 깨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07년 말 현재 지방공무원 총원은 28만2천476명. 참여정부 초기보다 3만4천335명 늘어났다.  ▶문제는 정원 급증의 원인이다. 시대적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기구가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불요불급한 인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방 현황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낭비 요인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조직운용의 목표와 효율, 공무원의 능력과 소양에 관계없이 감축 목표치만 헤아릴 순 없다. 행정효율 높이기, 대민서비스 향상, 구태적 체질개선 같은 목표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강소(强小)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감축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53.6명. 일본 28.9명, 영국 15.3명, 미국 13.3명, 덴마크 7.5명 등에 비하면 업무량은 훨씬 많다는 통계다. 그럼에도 감축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명백하다. 국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행정지원 기능은 축소하고 시민 서비스 기능은 강화했다. 정원 110명이 줄어든다. 조직개편의 뜻은 그저 '축소'에만 있지 않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조직을 시대에 맞춰 간소화·현대화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행정에 대한 시민기대가 높은 만큼 큰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정이 시민에게 '시민 곁으로', '시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며 사랑받는 조직으로 굳건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