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 평 선 /  행정규제 개혁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 8년째 세계 35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03년 세계 11위에서 2005년 12위， 2007년엔 13위로 쳐졌다． 4년 사이 우리를 제친 나라들은 `브릭스(BRICs)'로 불리는 신흥 경제 강국이다． 한때는 한국도 잘나갔다． 세계 10위권 진입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내일의 성장 여부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많다． 공통적 부분은 세상 흐름을 외면한 행정규제이다．

▶세계 유수 컨설팅 기관은 한국을 살릴 처방으로 `혁신'을 제시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정책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부터 고치라는 것이다． 많은 부분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책과 맞서는 내용이다． 그렇다， 분배를 성장보다 앞세우고， 성장 없이도 평등하게 잘살 수 있을 것처럼 나라를 끌고 간 데 따른 귀결이다． 말을 앞세운 이념과 정치의 시대， 그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르는 이도 있다．

▶최근 어느 보고서는 새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며 `규제 허들'부터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출자 총액제이며， 과도한 세금이며，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다． OECD는 돈·상품·인재의 흐름이 막힌 한국의 현실을 `동맥경화증'에 비유할 정도이다． 새 정부는 국정 최고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개혁부터 약속한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르는 행정규제의 `전봇대'를 과감히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에 맞춰 부산광역시도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기업 활동·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부산경제 중흥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묵은 규제를 풀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변화와 추진역량이다． 이제까지 숱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뿌리이다． 부산시의 이번 규제개혁 노력이 진정 알찬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 부산이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했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