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부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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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수평선 / 부산 공약
공약이란 선거 때 입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공약은 투표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책임정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은 더러 선거를 위한 전략으로, 소속정당의 정책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선심공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공약(公約)의 공약(空約)화다.
▶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선두주자인 이명박 후보는 성장·효율 중시의 경제정책으로 모두가 잘사는`국민성공 시대'를 열겠단다. 정동영 후보는 성장-분배의 두 마리 토끼잡기,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내세운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 중에는 재원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표부터 얻으려는 인기 영합적 공약도 적지 않다.
▶ 부산시가 올 대선을 맞아 부산발전 정책과제를 선정,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우선 3대 핵심과제로는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 2020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 부산 해양특별시 육성 등이다. 두루 부산발전에 꼭 필요하되, 국가 지원이 절실한 대형과제이다. 부산시의 생각대로, 유력후보들은 강서 물류도시 조성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 문제는 공약 이행 의지 및 가능성이다. 우선 언론부터 공약 검증에 더 열심히 나서줘야겠다. 지금도 많은 매체들은 선거활동 과정의 갈등과 전략 보도, 지지율 조사에 근거한 경마식 보도에 열중하고 있다. 부산시민 역시 후보 선택에 더 신중해야겠다. 누가 부산발전 과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현가능한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확실한 실행의지를 갖는지를 꼼꼼히 가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결론은 `국민은 현명해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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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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