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일부터 3일간 북한 평양에서 열렸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남북 정상이 만났다．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위해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6·15 공동선언 고수와 구현， 상호존중과 신뢰구축，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 종전선언 추진， 경제협력사업 활성화와 확대 발전，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 2000년 회담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러시아 대륙으로 뻗는 토대를 닦고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거기에 본격 진출하는 준비를 한 회담이라는 평가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평화정착과 경협 등은 좋은 성과라는 것이다． ▶ 이에 반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문제의 경우 그저 과거 약속을 상기시키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떠넘겼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는 제대로 의견 교환도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다． 얻은 것은 추상적이고 주는 것은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당초 우려한 대로 정상회담은 대북 지원을 위한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이제 합의문 실천이 문제다．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할때 세부실천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차기 정부는 10∼50조에 달하는 경협지원금 등 정상선언 후속조치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북 평화와 번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원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남북정상선언의 실천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