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평선 >인구 늘리기

　토머스 맬더스． `인구론'(1798년)으로 유명한 영국의 고전경제학자이다． `인구론'의 원제는 길지만， 그 주장은 간단하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인구과잉에 따른 식량 부족은 피할 수 없으며， 빈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맬더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꽤 오래 동안 인구 억제 정책을 펴왔다． 한국의 산아제한이 그 좋은 예이다．

▶이제 웬만한 나라에선 인구 억제 정책을 U턴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인원은 2．9명， 10년전 3．4명보다 크게 줄었다． 일본이 직면한 인구문제도 심각하다． 2005년 출산율은 사상최저치인 1．25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일본은 성 차별·인종 차별을 극복하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문제에 관한 한 프랑스가 시사하는 바는 많다． 프랑스는 인구감소 현상으로 유명했던 나라 아닌가． 최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원인은 높아진 출산율． 프랑스의 가임 여성은 1명당 평균 1．89명을 출산한다． 독일(1．3명) 이탈리아(1．23명) 스페인(1．1명)은 모두 크게 못 미친다．

 ▶부산의 인구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이면 289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우려도 있다． 부산시가 인구문제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 등이다． 정작 아쉬운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파악， 일관성을 갖춘 효력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인구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있다． 결국 인구는 `국가의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