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 재정분권 운동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재정의 분권에서 온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국비를 따내기 위해 정부나 중앙 정치권에 줄을 서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절반과 기업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세계에서도 드문 중앙 집중화 국가다. 그러나 재정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세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고 부족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부문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 기초자치단체들을 파산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결국 국비보조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교부세 등 국비보조금 배분은 같은 기초단체지만 광역도의 시·군에 비교해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불리하게 책정돼 있다. 그나마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은 기본 세수가 많아 괜찮은 편이지지만 부산, 광주, 대구 등 나머지는 공무원 월급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마당에 부산시,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부산분권협의회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재정분권을 운동을 벌이면서 입법청원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부산분권협의회가 마련한 세제 안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의 신설을 통해 80대 20 수준인 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만 지방세로 와도 국세 이전효과는 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을 상당부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재정분권운동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