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자치경찰
- 내용
- 무자비하고 무서울 것 같은 독일 경찰은 사실 유약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최근 독일 경찰 간부 사이에서는 미국 뉴욕 순례를 떠나는 것이 유행이다. 범죄의 소굴인 뉴욕에서 범죄를 몰아낸 뉴욕 경찰로부터 한 수 배우기 위해서다. 단적인 예로 뉴욕 경찰이 범인을 다루는 것을 보면 쥐를 어르는 고양이만큼 거칠면서도 당당하다. 범죄의 소굴 부루클린 일대를 치안안전지대로 만든 게 이들의 솜씨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년 전 혼자서 파출소를 지키던 경찰관이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범인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본보기다. 순찰중인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순찰차를 빼앗기는 사건도 잊을만 하면 한번씩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매맞는 경찰’이 생겨나는 것은 경찰이 피해자란 점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 여파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일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10대마저도 얕보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인력부족, 박봉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권에 이용돼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핵심사항인 경찰의 인사권 행사방식 등이 이달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자마자 일부 경찰 간부들이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눈도장 찍기’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시민에게 봉사하고 범죄에 엄정하며 정치에 중립적인, 강인한 경찰을 원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5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