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행정구역조정
- 내용
- 집 근처 동사무소를 돌아 멀리 떨어진 동사무소에 간다． 청소차량 운행시간이 달라 주부들이 혼란을 겪는다． 쓰레기 봉투값도 차이가 많다． 학군이 달라 어린학생들이 힘겹게 통학한다． ▶ 이 모두가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수와 인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 부산의 경우 현재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쳐 건립된 유림아파트와 동구 범일동과 부산진구 범천동에 속한 안창마을 등 7곳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이다． ▶ 그동안 시는 10여 곳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정능력을 과시했다． 이번에 시가 행정구역조정에 협조한 사하구에 1억3000만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행자부에서 모범사례로 채택， 널리 홍보하고 있다． 사하구는 감천동과 서구 암남동 경계지역에 신축중인 아파트 2개동 180가구에 대해 세수감소와 구세약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편의를 고려해 서구에 양도했다． ▶ 현행법상 주민들이 아무리 행정구역 조정을 원해도 지방의회가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하구의 결정은 본이 될 만하다． 전국에는 110곳이 조정대상인데 행자부는 올 연말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법을 제정， 경계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민들의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또 한번 절실한 시점이다． 또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가 무엇인지 새겨볼 때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8-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7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