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리 배경

  먹는샘물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즉 과거에는 먹는샘물의 시중 시판이 수돗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나,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1994.3.8.)에 따라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나. 먹는샘물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1) 먹는샘물의 정의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샘물의 원수는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수량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대부분 먹는물(수돗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되,염소소독 등 화학적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샘물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원수는 오염되지 않는 심층 지하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오염에 취약한 지표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수의 수질 또한 제품수의 수질과 거의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3)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등

  먹는샘물의 원수는 주로 지하수를 채수하여 사용하므로 지하수의 개발난립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허가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샘물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허가신청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환경영향심사 의견 현지확인결과 등을 종합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있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수입 때마다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 기준이내인 제품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과율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평균판매가격의 20%,기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5%로 정하고 시행되었으나,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수질개선부담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부담금 요율이 1천분의 75로 조정되고 있다.

  4)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검사 등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이 먹는샘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반기별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토록 하고 있다.

(단위:제품수)

  5) 기 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나,유통기한을 길게 할 경우 운반·보관·소비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샘물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광고효과가 큰 TV를 통한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먹는샘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판매실적 현황

  1995년 먹는물관리법 처음시행시 전국적으로 14개이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2002년말 현재 84개로 늘어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먹는샘물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 년 판매량이 140만톤에 이르고 있다.
  우리시에는 제조업체가 없고,수입판매업은 2개소가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999년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샘물 이용율은 6.1%이며, 이를 근거로 한 우리시 전체 먹는샘물 소비량 1일 약 350톤으로 추정된다.

(단위:톤/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