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여성정책
2.여성단체 운영
3.각종 지원사업
4.아동복지
4. 아동복지 가. 시설보호 아동 지원 (1) 보호아동 현황과 발생추이 우리시 아동복지시설 23개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은 2001년 12월말 현재 2,726명으로 시설정원 3,947명의 6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감소추세에 따라 2011년경에는 수용률이 43% 수준으로 낮추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유휴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목적사업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1. 12. 31 현재)
시설 아동 변화 예측 (단위:명)
(2) 지원내용 2001년의 경우 시설 자체운영비로 23개 시설에 9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 유지비 등의 경직성 경비이며, 운영비의 자체부담 비율도 종전의 20%에서 점차 축소되어 '96년에는 5%를 부담하였고 '97년부터는 자부담이 해소되어 시설의 부담율을 덜게 되었다. 아동의 생계보호를 위해 2001년도에는 2,726명에게 아동 1인당 월평균 12만원 씩 총 3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는 아동의 주부식비·교육비·피복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하계수련비 30백만원, 아동용돈 283백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경비 7백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정착금(1인당1백만원)과 대학진학자금(입학금전액), 전세자금(1인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내 유휴공간을 활용, 시설아동의 방과후 전담어린이집인 동백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박애원내)을 운영하여 시설아동들이 학업, 컴퓨터, 예능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거주 아동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
(3) 복지사업의 인센티브 평가제 실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총 88건의 각종 행정처리 부적정, 운영비 부당집행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이 중 192백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특히 전 시설을 3단계 5등급(모범,양호,보통,부진,지도대상)으로 분류하여 모범 및 양호시설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 우선 전원조치, 모범시설 표찰부착, 각종 포상추천, 수시 감사면제, 기능보강사업 우선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지도대상 및 부진시설 5개 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 각종 종사자의 포상, 아동전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과 함께 하는 등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켜, 아동복지시설이 지역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
나. 소년소녀가정 지원 (1) 소년소녀가정 현황 2001년 12월 현재 부산시의 소년소녀가정은 206가구 총 309명으로 가구당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초등학생 36명, 중학생 83명, 고등학생 168명, 미재학 등 기타 22명이다. 소년소녀가정 현황 (2001. 12. 31 현재)
(2) 생활실태 소년소녀가정은 대개 부모사망(61%), 가출(24%), 이혼(9%) 순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206가구의 36%가 친·인척집에 동거하고 있고, 월세거주자도 10%(21가구)에 달한다. 소년소녀가정 주거형태 (2001. 12. 31 현재)
(3) 지원내용 소년소녀가정의 주·부식비를 포함한 생계보호비는 1인당 월평균 39만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시비로 지급한 것은 1인 연5만원의 김장비와 가구당 연 24만원의 가사용품비, 연 10만원의 고교생 학습비 및 대학진학자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 그리고 보호해제 가정에 지원하는 100만원의 자립지원금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2천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이외에 민간차원의 후원으로 결연대상인 206가구중 194가구가 결연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다. 입양사업 및 아동학대예방센타 운영 (1) 입양사업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된 아동들을 건전한 가정으로 입양시켜 아동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령 및 자녀수의 제한을 완화, 학력제한을 폐지 등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94년부터 주택자금 융자(10백만원 이내),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의료비 (1인 연28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입양 실적 (단위 : 명)
(2) 아동학대예방센타 운영 체벌이 양육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회관내에 아동학대예방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학대받는 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사업,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센타의 기능강화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세미나, 사진전, 자선음악회 개최 및 관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 및 처리현황 (단위:명)
(자료제공 : 2001. 12. 31현재 아동청소년회관)
라. 보육사업 (1) 보육제도의 변천 보육제도는 1962년도에 아동복리법에 의거 보사부 주관으로 실시한 탁아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되어 오던 중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그후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아동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하는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공포, 동 법령의 개정 등을 거치면서 보육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 보육사업의 여건과 전망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보육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3개년확충계획 ('95∼'97)을 추진하여 450개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었으며, 2001년말 현재 1,21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였다. 앞으로는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인준평가 실시와 종사자 교육 강화,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3) 보육시설 설치·운영 근로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영유아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의 자립지원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설치현황(2001. 12. 31) (단위 : 개소, 명)
또한,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001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 종사자 인건비 : 정부지원 시설(국공립, 법인등) 216개소 852명에게 시설장 90%, 보육교사 45%의 인건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자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부자가정의 아동 4,550명에게 연령별로 월 115천원에서 ·기타저소득층 자녀 :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수준이하 가정(4인가족 : 월105만원까지)의 아동 - 교재교구비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978개소에 규모별로 200천원에서 1,200천원을 지원
(4) 보육시설 인준평가 실시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98년부터 매 2년 주기로 보육시설 인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교재교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설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00년 인준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전 보육시설 - 인준시설 : 58개소 (모범 8, 우수 50) - 인준기간 : 2000. 12. 1 ~ 2002. 11. 30까지(2년간) - 인준시설 지원 : 교재교구비 2년간 지원(시설당 연250천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홍보
(5) 보육교사 교육강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보육교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 및 교육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1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적 ○ 보육교사 양성교육 : 5개 교육원 980명 ○ 종사자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단위 : 명)
(나)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단위 : 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