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의 2.추진현황 3.2002 계획
제 5 절 토지구획정리사업
1. 의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담보하여 공공시설(도시기발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니고 있는 환지(換地)라는 특유의 행정처분으로 토지를 조작하여 사업 시행전에 존재해 온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후 변경된 형태의 토지에 권리관계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