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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6-11-03

제안사업

카테고리
제목
부산시 소유 장기 유휴 공공부지의 환경관리 강화 및 남산동 옛 침례병원 주변 환경개선 촉구 제안
내용
1. 제안사유 1)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옛 침례병원은 공공병원 전환사업이 장기간 진전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유휴부지 상태로 남아 있음. 2)해당 부지는 2022년 부산시가 약 499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공공병원 전환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해 향후에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3)공공병원 전환사업은 부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와 재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4)따라서 병원 운영 재개 여부와 별개로,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특히 장기간 방치된 병원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은 인근 주거지역과 상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상권의 이미지와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제안내용 1)장기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 마련 2)부산시 16개 구·군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장기간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다수 존재. 3)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장기적인 유지관리 관점에서 유휴 공공부지 역시 지속적인 관리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특히 공공병원 전환과 같이 공공목적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부지 주변의 안전과 위생,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5)옛 침례병원 진입로 및 출입구 환경개선 6)현재 펜스로 둘러싸여 장기간 방치된 병원 출입구와 진입로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펜스 정비 및 도색, 외벽 세척,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보행환경 정비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부터 추진해야 함. 7)병원 운영 재개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휴부지 상태에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함. 8)관계 행정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9)부산시 소유 부지의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예산을 명확히 하고, 금정구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함. 10)공공병원 전환사업을 담당하는 부산시 관계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기간에도 부지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11)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전환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유휴부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사업내용(변경)
1.장기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 마련.
2.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장기적인 유지관리 관점에서 유휴 공공부지 역시 지속적인 관리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특히 공공병원 전환과 같이 공공목적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부지 주변의 안전과 위생,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4.옛 침례병원 진입로 및 출입구 환경개선.
5.현재 펜스로 둘러싸여 장기간 방치된 병원 출입구와 진입로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펜스 정비 및 도색, 외벽 세척,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보행환경 정비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부터 추진해야 함.
6.관계 행정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7.부산시 소유 부지의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예산을 명확히 하고, 금정구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함.
사업일자
2026-11-03  ~  2026-12-18
소요예산
₩5,000,000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상세위치
(462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200, 정문 입구(주출입구) (남산동)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1.장기간 방치된 공공부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2.침례병원 인근 상가의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이미지 회복 및 상가 공실 문제 완화에 기여.
3.공공자산의 장기 방치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행정적 관리 사각지대 해소.
4.부산시와 금정구청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부지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
5.향후 공공병원 전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공공자산의 가치를 함께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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