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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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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예산편성 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안전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1. 8. 10 제정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 2012. 5. 17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통합과
강문정 (051-888-1444)
최근 업데이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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