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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소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접수 집중 공모
            집중공모기간 2022.1. ~ 2022.3.
            문의 : 051-888-1441~1444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www.busan.go.kr/yesan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주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접!
            내가 직접 해결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통학로가 많은 차량통행으로 위험해요!
            보행로를 정비하고 횡당보도 설치해주세요.
            도서관까지 너무 멀어요. 책 대여하기 불편해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신청하고, 동네 곳곳에 반납함을 설치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예산을 만드는 제도 참여방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접수 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진행과정
            제안,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우선순위 시민설문, 예산안 확정 부산시민의 작은 관심으로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함께 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예산편성 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안전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1. 8. 10 제정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 2012. 5. 17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자료관리 담당자

협치정책과
강형숙 (051-888-1444)
최근 업데이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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