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자녀 2인 이상 가정 중 2006~2017년생 자녀를 둔 가구에 연 1회, 2자녀 가정에는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 원의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자녀 가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라는 명칭은 2자녀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는 자녀 1명 이상이 해당 연령대에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과 지원 기준은 정책의 목적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지원 대상 확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모든 자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금액 조정:
- 1자녀 가구: 연 20만원
- 2자녀 가구: 연 3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연 50만원
명칭 개선: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에서 '자녀 교육지원포인트'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의 확대와 정책의 포용성을 반영합니다.
지원 연령 범위 확대: 현재 2006~2017년생으로 제한된 지원 자녀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 형평성 제고: 1자녀 가구까지 지원함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제고: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명확성 강화: 명칭과 지원 기준의 일관성을 통해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향상: 더 많은 가정이 교육지원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내용(변경)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자녀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1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외면하고 있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하며, 사업 명칭과 대상 간의 불일치로 정책의 목적성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의 목적은:
지원 대상을 1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명칭과 정책의 목적성을 일치시켜 시민 이해도를 높이며, 형평성을 강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작일자
2025-05-01
~
2035-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자녀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1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외면하고 있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하며, 사업 명칭과 대상 간의 불일치로 정책의 목적성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의 목적은:
지원 대상을 1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명칭과 정책의 목적성을 일치시켜 시민 이해도를 높이며, 형평성을 강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효과
- 양육 부담 완화 및 아동 복지 향상
부산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 4천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합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학습 교재, 학용품, 스터디카페 등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 형평성 강화 및 정책 수혜자 확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1자녀 가구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1자녀 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인구 감소 대응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신뢰도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사업 명칭과 지원 대상의 불일치는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명칭을 '자녀 교육지원포인트'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명확성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지원포인트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산시의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