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사업비 : 30백만원
□ 검토내용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사업은 동구 내 범죄 취약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
- 특히 동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빈집 증가 및 노후 주거지 밀집으로
인해 공가(빈집)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큼.
- 지역 내 골목길 및 조도가 낮은 취약 구간에서 주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의 실행 가능성
- 동구청, 동부경찰서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 협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설치가 용이하고 대규모 공사 없이도 즉각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협치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 동구청, 동부경찰서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간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하여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구청은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동부경찰서는
- 민·관·경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원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 산출내역
- 안심솔라등 110천원 × 273개 = 30백만원
□ 사업효과
- 주민들의 안전성 향상 및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안전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결속력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