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짧은 1박 2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틸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결혼식과 주거 마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애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포기하는 소외 계층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인한 초기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는 출산 기피 및 부부 갈등으로 이
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2의 허니문 프로젝트'를 통해 부부 간 정서적 친
밀감을 회복하여 자연스럽게 출산 의지를 고취하고 혼인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 40세 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를 대상
으로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연간 50쌍(버스 3대) 정도를 선정하여 1박 2일
고품격 신혼여행 패키지를 제공하고 부부 관계 증진 워크숍(소통 교육) 및
기념 스냅 촬영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 부부의 소외감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법적 지원근거 부재 ○ “신혼여행 경비”는 단기적 소비성 경비임. 이는 생계급여나 학비 등 생존권,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혹은 시급한 분야”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사회적 합의 필요) ○ 저소득층 예산 지원의 핵심은 “자립”과 “생활안정”임. “신혼여행경비 같은 일회성 여행경비의 지원”은 정책우선순위로 판단이 곤란하여, 예산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