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이 승학산을 통해 힐링할 수 있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위치는 산지로서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며, 상시 인공조명 설치는 야생동물 활동 환경 변화, 유지관리 곤란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또한 전기 설비는 산불의 주요 인위적 원인 중 하나로, 산지에는 낙엽, 건조목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존재하며, 강풍 등으로 시설 파손 및 누전 위험 상존하므로 유지 보수 곤란으로 고장 방치 시 2차 안전사고 우려가 큼. ○ 특히, 치유의 숲은 18시에 운영이 종료되는 시설로 야간 이용을 전제로 한 조명 설치의 필요성은 낮으며, 산지는 CCTV 및 상시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조명을 설치 시 오히려 이용자의 위치 노출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될 우려가 있고, 밝은 구간과 어두운 주변의 대비로 시야 적응이 어려워 안전 확보 효과도 제한적임.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할 책무가 있어 산지 내 조명 설치는 해당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