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목적
최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로 인해 당사자의 거부 또는 소극적 태도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비대면 돌봄기기를 활용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작동시키고자 함.
② 사업내용
- 건강보험료 체납, 공과금 연체, 아동수당 의존도 등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고위험 가구 자동 선별
-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구에 AI 안부확인 스피커 또는 돌봄기기 우선 설치
일정 기간 응답 없음, 이상 패턴(장시간 미사용 등) 감지 시 행정복지센터에 자동 알림 전송
-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능한 비동의 최소지원 서비스우선 제공
- 상담 거부 가구 대상 비대면 소통(음성 대화, 안내 메시지 등) 지속 시도
- 아동 포함 가구의 경우 아동 안전 확인을 위한 별도 모니터링 강화
③ 기대효과
- 신청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고독사 및 아동 방임 등 위기 상황 조기 발견
- 공무원의 방문·설득 중심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으로 전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보험료‧관리비 체납, 금융연체, 의료비과다지출 등 위기정보 입수‧분석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조사 및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연제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및 AI를 활용한 지역사회 상시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사업을 시행 중임. ○ 2025년도에는 1) 복지등기 우편사업, 2) 연제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사업, 3) 연제디지털 케어콜, 4) 안심서비스 앱 사업, 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추진하였고, ○ 올해는 1) 복지등기 우편사업, 2) 연제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사업, 3) 연제 온(ON)마음 살핌 서비스, 4) 안심서비스 앱 사업, 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추진 중임. ○ 이에 주민제안사업(사업명: AI 기반 위기가구 자동개입 돌봄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우리 구 및 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