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가 및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무단투기, 악취 발생,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게 앞에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비둘기나 야생동물이 음식물을 찾기 위해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변 환경이 더욱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방문객이 많은 오방맛길 일원은 지역 상권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구간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배출 구역 지정 또는 클린하우스 설치 등 체계적인 쓰레기 배출 및 관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오방맛길 일원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지 확보의 한계 - 상가밀집 지역 내 수거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서도 인근 주택과 격리된 국공유지 등 적정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움. 사유지 매입 시 과도한 예산이 소요 ○ 사회적 갈등 및 집단 민원 우려 - 공용 쓰레기 수거 시설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지역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 예상. 단순히 행정적 설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음, 악취, 조망권 침해 문제를 동반함 ○ 유지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 - 상시 관리 인력(전담 인력) 배정 없이는 시설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이는 제안 취지와 달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존 수거 체계와의 중복 및 효율성 저하: - 현재 시행 중인 '문전수거 방식'을 유지하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