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목적
관내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배설물 무단 방치로 인한 악취 및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산책 문화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② 사업내용
- 무료 배변봉투 디스펜서 설치: 참그린길 산책로 및 온천천시민공원 주요 거점에 반려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배변봉투함을 상시 비치
- 전용 수거함 마련: 반려동물 배설물을 즉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봉투함 인근에 전용 수거함을 배치하여 공원 내 청결 유지
③ 기대효과
- 무료 봉투 제공을 통한 배설물 수거율 향상 및 산책로 위생·악취 민원 해결
- 반려인들의 책임감 있는 산책 문화 조성 및 반려·비반려인 간의 갈등 없는 공원 환경 마련
사업내용(변경)
분야
해양도시안전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참그린길 및 온천천시민공원 등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되나, 해당 수거함이 공용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거나 가정용 쓰레기의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목적과 달리 관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수거함 설치 시 악취, 해충(파리, 모기 등) 발생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우려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배설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배변봉투함의 정기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수거 차량과 인력배치가 필요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배변봉투 무상제공함은 한 개인이 대량으로 봉투를 가져가는 행위를 제한할 방법이 없으며, 배변봉투 사용목적으로 비치된 봉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비닐봉투의 무상배포는 탄소중립 및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므로 정책적인 지원은 맞지않음. ○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변봉투함 설치 및 배변봉투 무상제공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