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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지홍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6-03-23

제안사업

카테고리
제목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2022년 성평등 가족부에서 실시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실태조사에서 만25~29세여성과 만30~39세 여성이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유 중 육아 및 돌봄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13.7%와 15.8%로 경력단절의 두려움이 이유라고 답한 7.4%와 3.8%보다 높게 나타남(KOSIS,2022). 이는 출산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취에 대한 고민보다 육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을 보여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일자리의 수요가 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도 계속 늘고 있음.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2조 1,8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583억 원 늘어남(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따라서 실시하고 있어, 사업실시여부에 따라 지역별 정책 수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이정용, 2023). 󰋻 예시로 제주도에서는 조부모에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의 공백이 있는 가정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급금액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고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짐(진유한,2025). 󰋻조부모의 경우 이미 부모로서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부에 비해 경험에서 앞서고 이들의 경험이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실제로 격대 교육을 하면서 과거에 자녀에게 했던 교육에서 미숙했던 점을 수정하여 손주에게 더욱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였음(박세영,2025). 󰋻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활용하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주돌봄수당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과거에는 제도를 악용해 돌봄없이 수당만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돌봄일지를 작성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바탕으로 금액의 지급을 실시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함.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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