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까이에서 공공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야간 응급진료 확대 및 비용(의료비) 경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시(市) 기존 추진사업과 중복 가능성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의료비 지원체계를 확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응급의료 정책과 중복되는 측면이 크고, 지속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향후 기존 응급의료 지원사업 개선 및 정부 정책 연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