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근처 흡연 단속
- 순찰(오후~밤)
- CCTV 설치(상시)
- 흡연부스 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상세위치
금정구 부산대학로 일대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대학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 다수 발생 구역이기에 보건소 금연단속반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흡연자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음 ○ 특정시간에 편중해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기보다 민원 접수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오전∼밤까지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연구역 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CCTV의 촬영 영상으로 흡연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통한 흡연자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