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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김**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6-03-1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흡연구역 지정
내용
길거리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 냄새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흡연실 설치는 담배 연기 노출 및 간접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그 실효성이 낮아 설치 지양을 권고하고 있음.
○ 흡연구역 설치는 흡연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배치됨. 이는 미관 저해를 초래하는 기피 구역으로 인식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와 지역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큼.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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