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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6-03-1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흡연구역 지정
내용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앞 골목길에 정확히 흡연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아무데서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흡연구역 골목 지정해 주거나 부스를 설치해주면 좋겠음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지역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면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 부산대 앞 골목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 해당 골목에 흡연 구역을 지정 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할 경우 흡연자 다수가 흡연구역에 모여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인근 이용자·주민에게 전가되어 상호 편익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해당 골목에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지역사회 내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며 올바른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기에 흡연자에 대한 단속·계도뿐만 아니라 금연 캠페인과 홍보를 보다 비중 있게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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