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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서**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6-02-2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지역참여형
제목
장애인 편의기기 점자메뉴판 점자안내판 음성키오스크
내용
관광도시 부산으로 300만명 이상이 찾는 추세이다. 여행객 중에 분명 장애인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많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공간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튜버 영상을 보면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고 특히 버스를 쉽사리 못 타서 음성 안내가 발달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점자책도 있듯이 점자메뉴판, 안내판도 있으면 표현에 자유가 더 생기고 불편하게 글자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듦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10,000,000
사업위치
연제구
사업상세위치
공공시설, 음식점, 복지관, 복지시설 등 버스정류장, 연제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시각장애 유튜버가 부산을 편리한 도시로 평가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다른 장애인도 부산을 긍정적으로 봐서 매출 급상승을 예상함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시 장애인복지과)
-복지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점자안내판이 법적 설치의무대상으로 기설치
-음성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 1. 28.자로 의무화되어 각 기관에서 관련 기능(음성안내 등)을 반영하여 설치·개선 중에 있음.
□ 지원근거 : 해당없음
□ 적정사업비 : 해당없음
□ 산출내역 : 해당없음
□ 사업효과 : 해당없음

□ 검토내용 (시 보건위생과)
○ 현행 식품위생법 법령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점자메뉴판 등의 설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함.
○ 제안내용은 관광객 및 장애인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 측면에서는 공감되나, 관내 음식점 수가 매우 많고 업소별 운영 형태 및 시설 여건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지속적인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점자메뉴판·음성안내 서비스 등은 업소별 메뉴 변경, 가격 변동, 기기 유지관리 등에 따라 지속적인 현행화 및 관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어 단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최근에는 키오스크 자체 접근성 기능 확대, 모바일 주문서비스 및 민간 플랫폼 기반 음성안내 서비스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차원의 별도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적 검토 의견임.

□ 검토내용 (연제구 생활보장과)
- 관내 모든 음식점의 점자 메뉴판 설치는 각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의 음성키오스크는 이미 일부 설치 되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또한 공공기관의 음성키오스 및 점자 안내판 설치는 예산 및 사 업규모등을 고려 할 때 단년도 내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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