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고령자 및 보행약자의 이동 불편과 야간 안전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내 골목길 및 언덕형 주거지역에 ‘스마트 안심·편의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부산의 많은 주거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보행 동선이 길어,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 부담이 크며, 특히 야간에는 조명 부족과 범죄 불안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주요 이동 동선 중간 지점에 소형 쉼터를 조성하고, 자동 점등 LED 조명, 비상 호출 버튼, CCTV, 온열 벤치 등을 설치한다.
또한 쉼터에는 미세먼지 및 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안내판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기관과 연계한다. 본 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골목길 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치 위치 선정과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3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고령인구 밀집 주거지역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골목 일대 / 사하구, 영도구, 서구, 북구 일부 동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사하구, 영도구, 서구, 북구
□ 검토내용 (사하구 도시디자인과) ○ 스마트 안심 편의 쉼터 조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시킬 경우 LED조명 부차적으로 설치 가능 □ 적정사업비 : 물량 및 대상지에 따라 적정 사업비 산출 가능 □ 산출내역 : 물량 및 대상지에 따라 적정 사업비 산출 가능 □ 사업효과 ○ 쉼터에 LED조명 설치함에 따라 안전 체감도 개선
□ 검토내용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제안사업은 골목길 및 언덕 주거지를 대상으로 LED 조명, 비상호출 버튼, CCTV, 디지털 안내판, 온열벤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생활SOC 확충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국·시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단년도 주민참여예산만 으로는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시설 조성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스마트 시설물 설치 시 전기·통신 인프라 구축, CCTV 운영 및 관제 연계, 유지관리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중장기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우리구는 2017년 선정된「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봉래2동 산복도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2년 선정된「계속같이, 가치있는 신선산복마을」도시재생사업 및 영도경찰서 연계사업을 통해 신선동 일원 골목 정비, 생활가로변 주민 쉼터 조성, 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제안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안전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 대상지 선정 · 부지 확보 · 예산 규모 · 유지관리 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생활안전 SOC사업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검토내용 (영도구 건축과)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 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철거 후 나대지 활용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사용으로 장기적인 사업대상지로는 부적합 함. ○ 빈집 매입을 통한 지역 테마 공간 조성 시 시설비 외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예산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검토내용 ☞ 부적정 심사기준 ②에 해당 (서구 창조도시과) ○ 현재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쉼터 조성에 대한 별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다만, 향후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공모 신청시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쉼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 또한,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가겠음.
□ 검토내용 (서구 건축과) ○ 본 사업은 도시재생 및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동대신1동 새뜰마을 범죄예방 골목길 정비공사 UIS DB구축 용역」,「남부민2동 새뜰마을 범죄예방 골목길 정비공사」 등을 주관하여 추진 중인 창조도시과에서 통합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상기 사유로 본 사업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해당 사항 없음. (단, 향후 사업 추진 시 건축법에 따른 가설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등 절차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예정)
□ 검토내용 (북구 도시창조과) ○ 본 사업은 북구 관내 급경사지 및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약자를 위한「스마트 안심·편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 추진 전 북구 전역에 대한 지형 여건(급경사지 현황,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인구분포 및 이용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조사와 대상지 선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설치 이후 유지관리,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서 협의 및 중·장기적인 검토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