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되나, 해당 수거함이 공용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거나 가정용 쓰레기의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목적과 달리 관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수거함 설치 시 악취, 해충(파리, 모기 등) 발생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우려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배설물의 부패 속도가 빨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배변봉투함의 정기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수거 차량과 인력배치가 필요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