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반면, 출근 전 시간대 외래 진료는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놓여 있음
*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제도: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 이른 시간대 소아 외래 진료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도임
지원방안
1.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한 부산시 지원책 마련: 현재는 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음(사하구)
->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이 유동적이라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2.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새벽별 어린이병원으로 확대 운영 가능
3. 약국 운영, 119 연계 문제까지 함께 풀리지 않으면 소아청소년병원은 사실상 응급의료 역할을 하면서도 응급실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 필요
사업내용(변경)
1.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가 오전 이후 시작되면서, 이른 시간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는 병원 개원을 기다리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서 출근 전 시간대 진료 공백은 제도 도입 필요 2.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반면, 출근 전 시간대 외래 진료는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놓여 있음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2026-01-01
~
2036-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맞벌이 부부의 유아동 병원진료 부담 완화(응급 및 근무시간 전 진료 등) 아동친화적 도시 형성 및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행 가능 기존의 달빛병원과 연계할 경우 사업시행 효과 극대화 가능: 부모의 병원 선택 및 이동이 용이함(새벽별병원과 달빛병원이 다를 경우 시간대에 따라 이동 진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시(市) 기존 추진사업과 중복 가능성 있음(심사기준 ③) - 현재 보건복지부 및 우리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제안은 기존 사업의 운영시간 확대 및 추가 지원 성격이 강함 -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체계 내 개선·보완 사항으로 검토 가능 ○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심사기준 ④) -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운영기준 및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별도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 시 국비사업과의 역할 중복 및 재정투입 기준 검토 필요 ○ 운영비 신규 지원 또는 증액 요구 성격(심사기준 ⑤) - 제안 내용은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기존 운영기관에 대한 신규·증액 지원사업 성격이 큼 - 지속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계속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음 ○ 제안 취지인 소아 진료 공백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의 기능 조정 및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향후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개선, 운영시간 다양화 등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