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려운 법률, 세무 등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구청과 연계하여 법, 세무, 노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존 수료 법률상담은 저소득층 지원인 경우가 많아 많은 시민들이 혜택보기 어려움. 법률뿐아니라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변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시 세정정책담당관실) ○ 구·군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하여 세무상담 기시행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현황 기본개요 ○ 운영현황 : 마을세무사 97명 위촉(임기 : ’26.1.1. ~ ‘27.12.31.) ○ 구·군별 마을세무사 현황 - 중구 3명 - 서구 3명 - 동구 5명 - 영도구 4명 - 부산진구 13명 - 동래구 6명 - 남구 5명 - 북구 4명 - 해운대구 13명 - 사하구 4명 - 금정구 8명 - 강서구 7명 - 연제구 5명 - 수영구 8명 - 사상구 5명 - 기장군 4명 ○ 운영실적 : ’25년(세무상담 5,913건, 현장상담 개설운영 9건) 주요활동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현장상담 개설 운영
□ 검토내용 (시 법무담당관) ○ 우리시는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안 사업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적정 검토 의견을 제시함
※ 부산광역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기간 : ’26년 1월 ~ 12월(연중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화·목요일(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 1인당 약 20분 상담 진행 ○ 운영장소 : 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 ○ 운영방법 : 사전 예약 후 지정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상 담 관 : 변호사 28명 ※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상담관 풀 구성 ○ 운 영 비 : 총25,000천원 □ 운영실적 ▷ ‘25.10.31.기준 ○ 상담실적 : 886건(민사 380건, 가사 195건 등) ○ 상담방법 : 886건(방문 477건, 유선 409건) -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연계하여 ‘추석 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 우리시 소재 전통시장 위주로 장소 섭외하여 시장관계자, 상인, 전통시장 방문 시민 등에 무료세무상담 실시 - ‘25. 부산진구 평화시장 등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장상담 개설 운영 ▷ 총 9건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