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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권덕환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5-12-09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부주제:어린이안심 정류소 설치요청 및 등하교 안심 알리미)
내용

1. 어린이 안심 정류소 설치

1-1. 개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 앞에 일정 규모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정류시설 (하남시 사례 참고)

- 하남시는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린이 안심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원아 수 100명 미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시설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로컬라이프)

- 정류소는 길이 6m, 폭 2m 규모로 통학버스 1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예: 오전 7시30분~10시30분, 오후 2시~5시30분)에는 통학용 차량 전용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신문)

1-2. 부산시 적용: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2)

-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표지 설치 및 노면 표시를 해야 합니다.

1-3.타 지역 사례:

- 대전 유성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 정류장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예: 한빛아파트, 송강청솔아파트)


2  등하교 안심 알리미 도입

2-1. 개념: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2-2. 필요성: 유괴, 납치, 성폭력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학부모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2-3. 타 지역 사례:

- 경북교육청: 초등학생 대상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 창도초등학교: 기존 등하교 SMS 알리미 서비스를 학교 출입통제와 연계한 '다기능 학생증'을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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