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황**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5-12-09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수료증

내용

무분별한 자전거이용으로 도로에서 위협적으로 탑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가능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유롭게 타고 다니며 두명 이상 탑승하여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 어릴 때부터 도로교통법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음.

사업내용(변경)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ㅁ 검토내용 : 16개 구군 모두 부적정 (중구, 서구, 영도구 예시)

□ 검토내용(중구)
○ 수료증 발급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제 도로 주행 시의 위법행위가 감소될지는 미지수임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법령 및 PM 이용(연령 및 운전
면허 확인 등)에 따른 이용자, 사업주 등 준수사항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검토내용(서구)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안전교육(교통안전 포함)을 진행하고 있음

□ 검토내용(영도구)
○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PM 관련 이용자격, 안전수칙 교육을 포함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건설교통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