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2동의 운봉초등학교 근처의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면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냄새를 맡는 사람의 건강이 흡연자만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흡연실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사항: 운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을 특정 공간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견 ○ 검토사항: - 제안: 운봉초등학교 인근 흡연실 설치 검토결과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흡연실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간주되어 설치를 권장하지 않아 국가 금연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주민 민원 및 님비현상으로 인해 철거가 진행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운봉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및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으며, 학교 출입문 기준 30미터 금연구역과 인접할 경우 금연구역 관리의 실효성 저하 우려가 있음. ▷ 또한 흡연실 설치 시 청결관리 및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 부담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낮고 금연환경 조성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안으로 금연표시재(현수막·스티커)를 활용하고, 해당 구역을 특별금연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계도 및 금연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 방안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