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두 자녀 지원정책이 늘어날때마다 한 자녀 가정들 불만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시기에 한 명 낳는 것도 무자녀보단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 한 자녀도 차등적 혜택(동백전 교육비, 공공요금 등)을 주세요.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우리시와 정부는 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비롯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전면무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대부분의 출산·보육 정책들은 자녀수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한편,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한 추가 지원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 및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