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강서구 거주 중이며, 현재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25년 6월 초, e-보건소를 통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나, 이후 보건소로부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전산 오류로 인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기다렸던 입장에서, 단순 문자 한 통으로 ‘반려 처리’된다는 통보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실수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정작 임신 준비 중인 시민이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외치면서도, 그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 예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청한 시민까지 무시하고 반려 처리하는 행정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저는 꼭 필요한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임신 시기의 건강을 놓치는 절박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이미 신청 완료된 시민들에게는 예외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2. 전산 시스템 개선: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
3. 2026년 예산 대폭 확대 요청: 수요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명확한 사전 공지: 예산 소진 시점과 신청 마감 여부를 실시간으로 고지해 주세요.
5. 유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올해 같은 상황으로 피해 본 시민들을 위한 대체 방안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강서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구: 50/25/25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이라 필요한 예산만큼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지급중임 ○ 지원사업 특성상 주민의 기대처럼 예산 확보가 실시간으로 되지 못한점은 있으나 신청자수 변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없는 상태임 □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적정사업비 : 2,052백만원(26년 본예산 기준) ○ 신청인원에 따라 국시비 추가 요청하여 지원예정임 □ 산출내역 ○ 14,241명×13만원+4,013명×5만원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5만원(정액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