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환급 기준의 한계: 동백패스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15회 미만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 제약: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나 고령자들은 지하철 이용에 의존하지만, 버스만으로 월 15회 이상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실제로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제안 내용
소액 환급제 도입: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소액의 환급금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환급 방식: 동백전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월 이용 횟수에 따라 차등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14회 이용 시 1,000원, 59회 이용 시 2,000원 등의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 기대 효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소액 환급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전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 자가용 이용 감소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정책 수혜자 확대: 기존 환급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 정책의 형평성과 수용성이 향상됩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환급 정책은 일정 횟수 이상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자가용 이용자나 교통약자 등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액 환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변경)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가용 이용자와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환급 혜택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 교통약자·저빈도 이용자 배려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나 버스 중심 저빈도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교통 혼잡 완화 및 환경 보호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로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 정책 형평성 및 수용성 향상 기존 고빈도 이용자 중심에서 저빈도 이용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시민 수용도를 높입니다.
분야
건설교통
사업일자
2025-05-01
~
2035-12-31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소액 환급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와 저빈도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교통 혼잡 완화 및 환경 개선 자가용 이용 감소로 도심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기후·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정책 수혜자 확대 기존 환급에서 소외된 시민들(예: 교통약자, 저빈도 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동백패스는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월 최대 45천원까지 환급하는 제도이며, K-패스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 월 55천원 초과분에 대해 차액을 제한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임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후 K-패스와 동백패스를 연계하여 월 45천원 미만 동백패스 이용자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월 15회 미만 이용자까지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