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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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진구 관내 설치된 길거리 흡연구역 없음.
○ 실외 흡연구역 설치 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및 실외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에 따라야 함(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해야함).
○ 보건복지부의 실외 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따라 실외 흡연구역 설치는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유치원, 병의원, 학교 등의 인근과 주거 밀집지역은 실외 흡연가능 구역 설치 최소화).
○ 관련 법령 및 실외 흡연구역지정 권고기준에 충족되는 흡연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흡연구역 설치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흡연구역 지정 시 구 자체적 해당구역 내 흡연행위 허용으로 인식하여 흡연행위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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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