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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윤지
거주지
영도구
작성일
2025-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스마트 융합형 공공주택 돌봄 생태계 구축: 영도구 동삼동 집중 모델
내용

영도구 동삼동은 33.4% 고령화율과 18%의 장기미임대 주택 비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제안은 영도구 동삼동 내 장기미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1인 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통합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특히, 일본 개호보험(LTCI)의 과학적 평가 시스템과 한국형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하여, 지역 내 고령화 문제와 장기미임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안합니다.

(1)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보호자 및 119에 연계
(2) 모빌리티 케어 서비스: 전동휠체어 공유 시스템 운영으로 이동 편의성 제공
(3) 세대 통합 주거 모델 도입: 청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사업내용(변경)
(1) 장기미임대 주택을 활용화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구축
(2) AI기반 예방 돌봄시스템 도입으로 고독사 및 건강 악화 방지
(3) 청년층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조성
사업시작일자
2025-08-31  ~  2026-12-01
소요예산
₩3,000,000,000
사업위치
영도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1) 장기미임대 주택을 활용화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구축
(2) AI기반 예방 돌봄시스템 도입으로 고독사 및 건강 악화 방지
(3) 청년층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조성
사업효과
(1) 고독사 위험률 감소 (27% → 15%)
(2) 청년 유입률 증가 (연간 유출률 -3.2% → +5%)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타
본 제안 ("스마트 융합형 공공주택 돌봄 생태계 구축")은 영도구가 직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부산시의 스마트 복지 혁신 목표에 부합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영도구의 고령화 문제와 장기미임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며, 일본의 제도적 노하우와 한국의 기술 인프라를 융합한 신개념 복지모델입니다. 영도구의 도전적 시도가 성공할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 및 영도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빈집을 활용한 스마트 융합형 공공주택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은빈집 소유자의 동의(또는 매입), 리모델링, 입주자 선정 등 여러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 집행이 어려운 장기 검토 과제임.
○ 아울러, 빈집을 활용한 주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영도구에서는 이미 '케어안심주택(영도다복하우스)'을 운영 중이며, 제안사업인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 역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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