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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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위 제안사업의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 내 아동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강서구민’인 부모 대상 양육교육과 영유아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추진 제안 사업임.
○ 현재, 우리시는「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제5조 및「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16개 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상설 부모교육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교육 및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아동복지법」제22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권리 인형극을 기 실시중으로, 교육 신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중임
○ 아동학대 사건의 85.9%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기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지식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아동 대상 인형극도 아동의 권리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현재 유사 추진중인 사업이 있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부서(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협의하여 강서구 포함 부산 전 지역에 해당 사업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각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