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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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무인수납기 설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정보통신망) 사전 구축 필요
- 무인수납기는 시금고 시스템, 금융결제원,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등과 행정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각종 암호화 장비들과 연결하여 운영
- 강서구 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공항 국제선 청사에 무인수납기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용회선 및 보안장비 등의 사전기반시설 구축 필요 및 이에 따른 운영비용(회선사용료 등) 발생
※ 현재 우리시 무인수납기(20대)는 시청(1), 차량등록사업소(2),구·군(17)에 설치되어 별도 이용 서비스 비용 부담이 없음
※ 강서구 관내 3대 운영 ▸강서구청(대저동) 1대, 차량등록사업소(명지동) 2대
○ 무인 수납기 외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은행방문 : 은행창구,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은행CD/ATM기
- ARS(☎1544-1414), 가상계좌, 편의점(CU, GS25) 납부 등

□ 결론
무인수납기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요청 장소에 기반시설(행정전화회선, 보안장비 등)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비용 매월 발생함. 따라서 무인수납기 추가 설치보다는 강서구 관내 이미 설치된 무인 수납기 3대를 활용하거나 다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